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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화요일

국내 모든 사이트 가입에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

국내의 거의 모든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이트에서 조차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용일 뿐 암호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그런데 의문은 왜 하필 국내 사이트 가입에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단 말인가? 물론 사이트 내용상 꼭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가?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서? 사이트 가입자 수 통계를 철저하게 내야하는 법이라도 있나? 그리고 웬만한 대규모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가입 약관에 동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체크해야 한다. 아니 도대체 그딴게 왜 필요하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인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므로 인해 개인의 인터넷 이용 내역까지 일일이 다 조사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외국의 사이트는 어떤가? 대표적인 외국 사이트인 google.com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름, 국가, 이메일만 있으면 된다. newyorktimes 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확인용 질문 고르기, 성별, 생년월일, 그외 잡다한 것만 대충 입력하고 이메일만 있으면 된다. amazone의 경우에도 이름, 이메일만 있으면 끝이다. 이 사이트들이 한국의 웹사이트 보다 규모가 작아서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가?

최근에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접하면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답답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꼭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좀처럼 머리 속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왜 한국의 사이트들은 예전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돌아다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한국의 은행 사이트치고 nprotect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안다. 그런데 한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세계 은행 순위를 보고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가 본 결과 UBS, Citigroup, Bank of america등 굴지의 은행 사이트에서 activex나 무슨 다른 것을 설치 요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등에는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만 하면 무조건 activex 설치 요구 메시지를 남발한다. 어떤 사이트들은 IE이외의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아예 에러가 있다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한다.ㅡㅡ;

IE8이 발표되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갈 수록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다. 세계 50대 은행 중 한국은 한 곳도 없는데 일본은 여러 개, 중국도 여러 개였다. 도대체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activex를 남발하는 것인지 기술력이 없어서 activex를 남발하는 것인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다. 아마 후자일상 싶지만...